임대차계약 기간 중 집이 매매돼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상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옛 집주인이 아니라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권을 판단할 때 중요하며, 대항력과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소유권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만 받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의 이름을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전입 및 확정일자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이라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계좌와 지급일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계좌를 안내한다면 임의로 송금하지 말고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기존 계약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건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증빙을 보관하세요. 새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보증금이나 기간이 달라지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이 없으면 새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와 계약 자료를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