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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 성립 요건과 처벌

중고거래 사기 의심, 돈을 보낸 뒤 먼저 할 일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판매자와 연락도 끊겼다면, 성급히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보다 증거를 보존하고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신고와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서로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거래 자료와 송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판매 글과 계정 정보, 채팅 내용, 전화번호, 계좌번호, 송금확인증, 배송 약속이나 환불 요청에 대한 답변을 캡처해 두세요. 날짜와 금액이 확인되도록 원본 대화도 가능한 한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게시물이나 계정을 지우더라도 자료가 남도록 별도 저장하고, 추가 송금이나 신분증 등 민감한 정보 제공은 중단하세요.

신고와 환급은 따로 진행됩니다

사기 정황이 있다면 자료를 갖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송금한 은행에도 즉시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 요청 등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세요. 다만 물품 거래 사기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은행에 알리는 것만으로 계좌가 정지되거나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돼도 피해금 반환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으므로, 상대방이 확인되면 별도의 민사상 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연락을 끊으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배송 지연이나 단순 계약 분쟁만으로 사기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수사기관이 살펴봅니다.

상대 계좌번호를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나요?

공개적으로 개인정보를 게시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와 대화 자료는 공개 게시물 대신 경찰이나 은행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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